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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Health Care
Professionals Subject to the Draft?
건강관리
전문가들은 징병
대상인가?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Health Care Personnel Delivery System
건강관리
인력 배송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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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Department of Defense concerns about potential
shortfalls of health care personnel,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1987 to register medical specialists. That legislation was soon
replaced with instructions for Selective Service to design a Health
Care Personnel Delivery System, PL 100-180, which amended the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in December 1987. |
건강관리
인력에 대한 잠재적
부족에 대한
국방부의 관심에
대한 대책으로, 1987년
의료 전문가들을
등록하기 위하여
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법안은 곧 대체
복무로서 건강관리
인력배송 제도인, PL 100-80를
설계하라는
명령으로
대체되었으며,
이것은 1987년의 병역
대체 복무법을
수정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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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lth Care Personnel Delivery System (HCPDS) would be an
annex to the regular conscription system under the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It is a very different proposal from the
Doctors' Draft, which expired in 1973. |
건강관리
인력배송 제도 (HCPDS)는
군사 대체 복무법
안에서 정규
징병제도의 부칙이
될것입니다. 그것은
1973년 만료된 의사의
징병과는 매우
상이한 제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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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Service first published the first HCPDS concept paper
in August 1989. That proposal has now been reissued in greater
detail and with a few changes reflecting the critique Selective
Service received in 1989. The concept paper is not yet law, though
changes in the proposal are not likely without strong leadership
from the medical community. |
대체 복무처
1989년 최초로 HCPDS 개념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이제 1989년
대체복무가 수집한
비평을을 반영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재발표되었습니다.
이 개념 보고서는
아직 법률이
아니지만, 의료
공동체로부터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다면 이 제안의
수정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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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draft operating now. Although the statute and
regulations for a draft are in place, the President's induction
authority expired in July 1973. The only part of a draft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is draft registration, which is required of
young men between the ages of 18-25. |
현재 아무런
징병이 실시중이지
않습니다. 비록
징병을 위한 법규와
규칙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1973년
대통령의 모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유일한 징병부분은
징병등록으로서, 18~25세의
남성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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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time, Selective Service has no statutory authority to
draft medical personnel. That authorization would be provided by
legislation to be introduced and passed in Congress at the time of a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That "M-Day" legislative
package has not been made available for public comment or
Congressional debate. |
현재로서는,
대체복무는 의료
인력을 징병할
아무런 법규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대한 승인은
국가 방어 동원이
있을 때 의회에
법안으로 상정되어
통과될 것입니다. 이
"M-Day" 법안 패퀴지는
아직 여론의
커멘트나 의회의
토론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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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Selective Service start registering and drafting at any time? |
어느
때든지 대체 복무는
등록과 징병을
시작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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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he proposal is not yet law. It would require authorizing
legislation, as well as implementing regulations. Selective Service
says it will be kept "on the shelf" to be implemented when
needed. |
아닙니다.
이 안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법안의 승인 및
규칙의 시행을
요구합니다. 대체
복무는 이거이
선반에 보관될
것이며 필요할 때에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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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l medical personnel vulnerable? |
모든
의료인들이
해당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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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Delivery System would register
and conscript sixty-two categories of medical specialists. They
range from orthopedic surgeons to animal care technicians-doctors,
nurses, medical specialists of all types. |
그렇습니다.
건강관리
배송제도는 64 종류의
의료 전문가들을
등록하고 징집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동물관리 기술자,
의사, 간호원등 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가
망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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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 be drafted if I am fifty years old? |
나는 50
세인데도 징병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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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In this concept, Selective Service projects taking people
through age 55. |
그렇습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대체 복무는 55세까지의
사람들을 포함할
것을 구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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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tudents in the health care professions subject to the draft? |
건강관리
직업분야의
학생들도 징병에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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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tudents complete their qualification for their specialty,
they will be required to register and will be subject to this
medical specialists draft. In the meantime, if they are subject to
the regular draft they could be inducted or deferred under the
regulations already in place. |
학생들이
그들의 전공에 대한
자격을 마치면,
그들도 등록할 것이
요구될 것이며, 이런
의료 전문가 징병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만일 그들이
정규 징병에
포함된다면, 그들은
기존에 시행중인
규칙들에 따라서
징집되거나 연기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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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women included? |
여성도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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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Selective Service proposes that women be included, since the
service they provide is non-combatant. The current exclusion of
women from the draft would be amended in the statute. |
그렇습니다.
대체복무는 여성도
포함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복무는
비전투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징병에서 여성의
배제는 법규에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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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likely is it that this proposal will ever be implemented? |
이 제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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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epends on how long and how big a war is, and how many
casualties are predicted or eventuate. CCW believes that medical
specialists will be called well before they ever get around to a
general draft. During the Gulf War, health care specialists in the
reserves were mobilized first, along with the logistics personnel
who got them in place. |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큰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예견되는가 또는
발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CCW는 일반
징병이 실시 되기도
훨씬 전에 의료
전문가들이 소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걸프전 당시, 예비역
의료 전문가들이
먼저 그들을 배치할
병참 인원과 함께
동원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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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am registered for the draft already, will I need to register
again as a medical specialist? |
만일 내가
이미 징병에
등록되어 있다면,
의료 전문가로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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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The separate register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will
supersede the other registration.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highest skill level in the health care
professions that you have attained. You will still be subject to the
regular draft, though you will almost certainly be beyond the age
for call-up in the prime selection group of men who turn twenty in
the calendar year. |
그렇습니다.
별도의 건강관리
전문가들의 등록이
다른 등록을 대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 직업에서
자신이 획득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년으로
20세가 넘는 최우선
선발 그룹에서
소집될 년령을 거의
틀림없이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규 징병 대상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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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re be deferments and exemptions? |
유예나
면제가 있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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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 the regular draft, there will be deferments, but the
physical standards for acceptance will be lower. |
정규 징병과
마찬가지로, 유예가
있을 것이나 자격에
대한 신체적
기준들이 낮아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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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decides who goes? |
누가 갈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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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Service System local draft boards and administrative
offices staffed by reservists will decide all claims for
postponements, deferments, and exemptions. Physicians's claims that
they are "essential" to their community will be evaluated
by advisory boards. |
예비역들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의
지역 징병 위원회 및
행정 부가 연기,
유예, 및 면제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의사들의 주장들은
자문 위원회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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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re be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조항들도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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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criteria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ould apply as in
the regular draft. |
정규
징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똑같은 기준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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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to be wary of particular problem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양심적
거부자들은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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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applicants need to be alerted to the fact that during
the Gulf War it was especially difficult to gain approval for CO
claims by military doctors. |
잠재적
지원자들은 걸프전
당시 CO 주장들에
대한 군의사들의
승인을 얻기가
특별히 어려웠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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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alternative service be required of conscientious objectors? |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가
의무화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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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but the alternative service program for medical personnel is
not defined yet. Selective Service says it needs to monitor it more
closely than the regular alternative service program, but does not
explain what this close monitoring would entail. Selective Service
intends to reassign health care COs to fields in which there is a
short supply of health care givers. Health care specialists should
be aware that they will probably have a right to present their own
proposal for the work they would do in alternative service.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대체복무
프로그램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대체복무는 정규
대체 복무
프로그램에 비하여
더욱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면밀한 관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체
복무는 건강관리
요원들이 부족한
분야에 건강관리 CO들을
재배치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전문가들은 대체
복무에 있어서
그들이 행할 업무에
대해 그들 자신의
제안을 제시할
권리을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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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other problems are there with the proposed system? |
제안된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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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
많이
있습니다: |
- It is unfair that male health care personnel will be subject
to liability under both conscription systems.
- The proposal does not explain how adequate public notice of
the requirements of the system will be given.
- The proposal is too vague regarding which occupational
deferments will be allowed. Without detail, a proper assessment
cannot be made.
- Similarly, not enough is said about how SSS will register the
various specialties and then respond to DoD calls by particular
specialty. The differential rates for differing specialties,
combined with random sequence selection, and youngest first
requirements implicit in the regular draft, do not seem to be
resolved.
- Selective Service says it cannot meet the worst-case scenario
proposed by DoD. CCW has some sympathy with this view, since it
is predicated on all-out nuclear war.
- The system is a "mobilization style" draft, which
CCW believes to have no statutory authority. Since Congress has
explicitly rejected such a system, legal challenges on this
basis can be expected.
- CCW does not see the need for lower physical standards for
health care personnel, as if their service would be any less
vigorous and less demanding than that which other draftees would
have to undergo.
- SSS claims to have coordinated the proposal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though this cannot have been done with the
officials in the pres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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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건강관리
인원이 두가지
징병 제도에 함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
제안은 이 제도의
의무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공지가
주어질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제안은 어느
직업적 유예가
허용될지에
대하여 모호하다.
상세한 내용이
없이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다.
-
마찬가지로, SSS가
어떻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등록하여 그런
특별한 전문성에
따라서 국방부의
소집에 응할
것인지 충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전문성들에 대한
차등률은, 임의의
순서에 의한 선발
및 정규 징집에
내재된 최연소자
우선 조건과
결부되어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
대체 복무는
국방부가
제시하는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에
부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CCW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약간 공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면적
핵전쟁에서
예견되기
때문이다.
-
이 시스템은 "동원
유형"의
징병으로서, CCW는
이것이 아무런
법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 의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으므로,
이런 근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될 수
있다.
-
CCW는 건강관리
인원에 대한
열등한 신체적
기준들에 대한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의
복무가 다른
피징병자들이
겪어야 하는
것보다도 덜
의욕적이며 덜
까다로운
것이라면 말이다.
-
SSS는 이 제안을
다른 정부
기구들과
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행정부 관리들과
행해졌을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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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my professional association fully aware of this proposal? |
나의
직업적 협회는 이
제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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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 is misleading in claiming to have consulted with the affected
professions. As in 1989, CCW does not believe that this has been
done sufficiently nor with sufficient publicity to allow proper
consultation. Write to your association and
ask for its analysis and position on the HCPDS. |
SSS가 영향을
받는 직업인들의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CCW는,
1989년에 있어서 이
절차가 충분히
행해졌다고 믿지
않으며, 적절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협회에 편지를 하여
HCPDS에 관한 그들의
분석 및 입장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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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next steps should be considered? |
다음엔
어떤 수순이
고려되어야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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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al should not be kept on the shelf, to be included with
the special legislation authorizing U.S.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Instead, this proposal should be discussed by the
public and by the affected professions, and hearings should be held
in Congres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such a conscription system
is necessary. |
그 제안은
선반위에 보관되어
있다가, 적대
행위들에 미국의
참여를 승인하는
특별 법안들과 함께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는,
이 제안은 대중들과
영향을 받는
직업인들에 의해서
토론되어야하며,
이러한 징병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의회에서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려져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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